외국 자산운용회사 국내 진출, 영업 허가 요건과 절차

글로벌 자산운용업계의 한국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 자산운용회사가 국내에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법적 요건과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 자산운용회사의 국내 영업 요건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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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자산운용회사의 국내 영업 기본 원칙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

외국 자산운용회사의 국내 영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됩니다.

이 법은 제2조에서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명시하여 역외적용 원칙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자산운용업을 영위하는 회사라도 그 영업 행위의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는 국내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규제 원칙입니다.

진입 방식의 구분

외국 자산운용회사가 국내에서 영업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국내에 지점이나 영업소를 설치하고 정식으로 금융투자업 인가나 등록을 받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특정 조건 하에서 역외에서 직접 영업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국내 영업을 위해서는 첫 번째 방식인 국내 지점 설치 후 정식 허가를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를 통해 국내 고객들에게 보다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다양한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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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점 설치 및 허가 요건

1. 영업기금 확보 요건

외국 자산운용회사가 국내에 지점이나 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업기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영업기금은 국내 영업 활동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재무 기반입니다.

 

구체적인 영업기금 요건은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과 같은 인가 대상 업무의 경우 상당한 규모의 영업기금이 필요하며,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과 같은 등록 대상 업무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영업기금이 요구됩니다.

 

영업기금은 단순한 계획상의 자금이 아니라 실제로 국내에 예치되어야 하는 실물 자금입니다.

따라서 지점 설치 이전에 충분한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본사의 재무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2. 인력 및 물적 시설 요건

국내에서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 인력과 물적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인력 요건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임직원 확보, 적절한 조직 구조 구축, 그리고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문가 배치가 포함됩니다.

 

물적 시설 요건으로는 업무 수행에 적합한 사무공간 확보, 투자자 정보와 거래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전산설비 구축, 그리고 금융투자업무에 필요한 각종 시스템과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전산설비의 경우 국내 금융망과의 연결, 실시간 거래 처리, 정보보안 등 높은 수준의 기술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 발생 시를 대비한 백업 시스템과 재해복구 체계도 필수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3.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건전성

제출하는 사업계획이 실현 가능하고 건전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국내 시장 진출 목적과 전략, 예상 고객층과 시장 규모, 제공할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수익 모델과 재무 전망 등이 상세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내 법규 준수 방안, 투자자 보호 계획, 리스크 관리 체계 등도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본국과 다른 국내 규제 환경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중요합니다.

 

사업계획의 타당성 평가에서는 단순히 계획의 완성도뿐만 아니라 실제 실행 가능성과 지속가능성도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장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4. 본사의 재무 건전성 및 국제적 신인도

외국 자산운용회사 본사의 재산상황, 재무 건전성 및 영업 건전성이 국내에서 자산운용업을 영위하기에 충분해야 하며, 국제적 신인도가 높아야 합니다. 이는 국내 지점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본사의 역량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재무 건전성 평가에는 본사의 자본 적정성, 수익성, 유동성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과거 수년간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통해 재무상태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국제적 신인도는 본국에서의 영업 실적, 규제 당국으로부터의 제재 이력, 국제적인 평가기관의 등급,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의 영업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됩니다.

5. 법적 자격 및 임원 요건

외국 자산운용회사는 본국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자산운용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국에서의 영업 허가증, 등록증명서, 그리고 현재 영업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 지점의 대표자와 주요 임원들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니어야 하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가 아니어야 하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금융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해임을 요구받은 경력이 있는 자도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격 제한은 국내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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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영업소의 운영 요건

1. 자산 보유 의무

허가를 받은 외국 자산운용회사의 국내 지점이나 영업소는 영업기금과 부채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자산을 국내에 보유해야 합니다.

이는 국내 영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충당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국내 보유 자산의 종류와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현금, 예금, 국채, 회사채 등 안전성이 높은 자산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은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있는 형태여야 합니다.

 

자산 보유 현황은 정기적으로 금융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보유 기준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2. 독립 결산 의무

국내 지점이나 영업소는 본점과 독립하여 결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국내 영업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입니다.

 

독립 결산에는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 등 완전한 재무제표 작성이 포함됩니다.

또한 국내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 하며,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산 결과 자산의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이를 보전해야 합니다.

이때 본사로부터의 자금 지원이나 추가 자본 투입 등의 방법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해야 합니다.

3. 청산 시 채무 변제 우선순위

국내 지점이나 영업소가 청산 또는 파산하는 경우, 국내에 보유한 자산은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의 채무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내 투자자와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러한 우선변제 규정은 외국 본사의 채권자들보다 국내 채권자들의 권리를 우선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국내 영업 계획 수립 시 이러한 위험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청산이나 파산 절차는 국내 법에 따라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국내 자산의 처분과 배분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사전에 청산 절차와 관련된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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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1. 예비 허가 신청

본격적인 허가 신청에 앞서 예비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 허가는 기본적인 요건 충족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받는 절차로, 본 허가 신청 전에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비 허가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의 개요, 본사 현황, 예상 영업기금 규모, 인력 구성 계획 등 기본적인 사항들을 제출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위원회는 본 허가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고 필요한 보완사항을 안내합니다.

 

예비 허가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복잡한 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2. 본 허가 신청 및 심사

예비 허가를 받았거나 충분한 준비가 완료된 후에는 본 허가를 신청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제출된 모든 서류의 적정성과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실사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허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모든 요건을 완벽히 갖추고 충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필요 서류 목록

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본사 관련 서류로는 설립증명서, 정관, 영업허가증,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주주 구성 현황 등이 필요합니다.

 

국내 지점 관련 서류로는 지점 설치 계획서, 사업계획서, 영업기금 확보 증명서, 임원 이력서 및 자격증명서, 사무소 임차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운영 관련 서류로는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계획,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투자자 보호 방안 등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든 외국 서류는 공증 번역본을 제출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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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규제 동향 및 변화사항

1.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개선

최근 정부는 국내 증시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부터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어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의 사전 등록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외국 증권사 등의 통합계좌 운용도 편리해졌습니다.

통합계좌 명의자의 보고 주기가 즉시에서 월 1회로 완화되어 외국인의 통합계좌 활용이 증가하고 국내 증시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외국 자산운용회사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기 더욱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규제 완화가 예상됩니다.

2. 디지털화 및 핀테크 대응

금융업계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외국 자산운용회사들도 로보어드바이저, 온라인 자산관리 서비스 등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제도 점진적으로 정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투자자문서비스나 블록체인 기반의 자산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구축되고 있어,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는 외국 자산운용회사들은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사이버보안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요구사항도 강화되고 있어, 국내 진출 시 이러한 규제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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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국내 진출을 위한 실무 팁

1. 사전 준비의 중요성

외국 자산운용회사의 국내 진출은 통상 1년 이상의 긴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사전 준비와 단계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특히 국내 법규에 대한 이해, 현지 파트너십 구축, 인력 확보 등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시장 진출 초기에는 컨설팅 회사나 법무법인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또한 기존에 국내에 진출한 외국 자산운용회사들의 사례를 연구하여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분석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2. 현지화 전략 수립

단순히 본국의 서비스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보다는 국내 시장의 특성과 투자자들의 니즈에 맞는 현지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 선호하는 상품군, 서비스 방식 등을 충분히 연구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 금융회사들과의 파트너십이나 제휴를 통해 시장 진입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판매 채널 확보, 고객 기반 구축, 브랜드 인지도 제고 등의 측면에서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지속적인 규제 모니터링

금융규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므로 국내 진출 후에도 규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특히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규정 등 관련 법규의 개정 사항을 주시하고, 새로운 규제 요구사항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검사나 제재 동향, 업계 모범사례 등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담 인력을 배치하거나 외부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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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자산운용회사의 국내 진출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이지만, 한국의 성장하는 자산관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법적 요건을 완벽히 충족하고, 현지 시장에 적합한 전략을 수립한다면 성공적인 진출이 가능합니다.

 

특히 최근 정부의 금융시장 개방 정책과 규제 완화 추세는 외국 자산운용회사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진출을 검토하고 계신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접근하시되, 금융법 전문가, 회계법인, 컨설팅 회사 등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