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법률이 바뀌었습니다2026년 2월 1일부터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근거 법률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로 넘어갔습니다. 종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흩어져 있던 인정 조항이 별도 법률로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조문 위치가 통째로 옮겨졌으니 사내 규정이나 신청서에 근거 조문을 적어 두었다면 인용부터 손봐야 합니다. 인정 근거는 법 제7조, 인정기준은 시행령 제6조, 연구전담요원 자격과 연구시설 기준은 시행규칙 제2조입니다. 접수와 인정, 변경신고 접수, 인정취소는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위탁받아 처리합니다.실무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경로와 비용입니다.신고는 2011년 1월 3일부터 온라인으로만 받습니다. 방문·우편 접수 경로..

상실신고서를 냈다고 이직확인서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퇴사 처리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서류가 이직확인서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했으니 끝났다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두 서류는 서식 번호부터 다릅니다.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이고, 근로자가 발급을 요청할 때 쓰는 발급요청서는 별지 제75호의3서식입니다. 서식이 셋이고 쓰는 시점도 다릅니다.발급 의무는 근로자가 요청하거나 고용센터가 제출을 요구할 때 생깁니다. 회사가 먼저 알아서 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처럼 실업급여 수급이 예정된 퇴사라면 요청은 거의 확실히 들어옵니다. 상실신고 단계에서 자료를 같이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기한은 10일입니다. ..

신고 창구는 9월 30일에 닫힙니다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는 해마다 9월 16일에 열려 9월 30일에 닫힙니다. 관행이 아니라 법정 기한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이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유 현황을 신고하라고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올해는 9월 30일이 수요일이라 기한이 다음 날로 밀리지 않습니다. 대신 그 사이에 추석이 들어 있습니다. 2026년 추석 연휴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이고 대체공휴일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9월 17일을 포함해 실제로 서류를 만들고 낼 수 있는 날은 17일, 18일, 21일, 22일, 23일, 28일, 29일, 30일 여드레입니다.이 신고를 놓치면 12월에 받는 고지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산세가 붙..

3월 31일에서 거꾸로 세면 11월이 시작점입니다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3월 31일입니다. 이 날짜만 보고 2월에 움직이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2월에 시작하면 결산 자료를 모으는 일과 세무조정을 판단하는 일이 같은 달에 겹칩니다. 자료가 늦게 오면 판단할 시간이 사라집니다.11월이 시작점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11월에는 아직 당해 사업연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정을 고칠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12월 31일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미 찍힌 숫자를 설명하는 일만 남습니다. 고칠 수 있는 시기와 설명해야 하는 시기는 성격이 다릅니다.결산은 세 번 만들어집니다실무에서 재무제표는 한 번에 확정되지 않습니다. 잠정본, 가결산본, 확정본 세 벌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이 셋을 같은 ..

창업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기업이라면,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시점이 정부지원사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업력이 쌓일수록 일부 지원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경쟁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특히 IT 정보통신, 공연기획, 가수 기획제작, 관광 서비스를 아우르는 복합 사업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이라면, 단일 업종 기업보다 훨씬 더 다양한 정부 재원에 접근할 수 있는 유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이 2026년에 실제로 신청 가능한 지원사업들을 업종과 용도에 따라 분류하여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신청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기본 사항지원사업 전략을 세우기 전에 먼저 짚어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같은 정책 금융기관을 ..

인사 담당자라면 한 번쯤은 이런 상황을 맞닥뜨려 보셨을 겁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생일이 지났느냐 아직 지나지 않았느냐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그리고 이 판단 기준이 되는 날짜는 바로 채용일입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무엇인가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청년 고용 지원 사업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2025년에는 기존 유형1 외에 유형2가 새롭게 신설되어, 기업과 채용된 청년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로 개편되었습니다. 유형1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즉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기업이 해당 청..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이미 다른 사람이 등록해 놓은 상표 때문에 원하는 브랜드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특히 의류, 식음료, 뷰티 등 브랜드 이름이 곧 사업 자체인 분야에서는 상표권 문제가 사업 확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이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바로 불사용취소심판이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회사가 자사 상호와 동일한 상표를 제3자가 등록만 해두고 전혀 사용하지 않아 취소심판을 청구했는데, 심판이 진행되는 중에 상대방 쪽에서 먼저 합의를 제안해 온 상황을 가정하여 법적 쟁점과 전략적 판단 포인트를 상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불사용취소심판이란 무엇인가불사용취소심판은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제도입니다.이 조항에 따르면 상표권자, 전용..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제집행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특히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 진행하려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이 글에서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상대방의 재산을 찾고, 그 재산을 압류하여 실제로 돈을 회수하기까지의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확정된 지급명령의 효력과 집행문 부여 여부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에 따르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